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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만 京仁주민 발 묶이나?

버스업계,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안 반발
무기한 전면 운행중단…교통대란 ‘초비상’

 

<속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 대중교통’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0일 23면 보도)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정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버스업계가 무기한 전면 운행중단을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버스업계가 무기한 전면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져 당장 시민들의 출·퇴근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최근에는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피하고 있다”며 “개정법안 통과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 개정은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당장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8천대에 이른다.

경기도는 1천400여개의 시내노선과 700여개의 시외노선에 총 1만2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월평균 1억1천40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대란의 직격탄을 맞게 될 처지다.

인천도 170여개 노선에 2천300여대가 운행중으로 월평균 3천50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서울의 시내버스가 7천500대임을 감안하면 버스 전면 운행중단시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통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버스업계가 운행을 중단하면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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