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3일 일본 등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의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인 단체와 거주국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자국의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촉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촉구 등이다.
원 의원은 “국내 거주 일본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동포의 기본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대한민국 국회 이름으로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