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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건강성 회복 중기중심 지속성장을

최재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시급
내수→수출기업 전환 토대 마련
신규 산업 육성 새 일자리 창출

 

우리 중소기업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발생한 계층간 양극화, 중산층붕괴, 청년실업 등의 내재적 문제를 떠 안은 채 더 이상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성장, 일자리부족, 사회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를 위한 요구는 시장과 제도의 공정성, 기업경쟁력의 혁신성, 기업생태계의 건강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등 4가지로 함축된다.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의 불공정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골목상권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혁신성 회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개발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인력공급을 안정화 해 일자리와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조, 제2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집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께서도 지난 10월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당선되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경제민주화 및 경제3불 해소를 통해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중소기업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한마음으로 새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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