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목하에 시·군에 파견한 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현장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본보 2012년 9월17일·10월19일 1면 보도) 도는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회의 숱한 요구에도 2013년도 인사교류의 특별한 축소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들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스스로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분권과 관련한 각종 발언들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인사교류를 위한 계획안을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인사교류 축소방침은 배제한 채 평년과 다를바 없는 인사교류 희망자 접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처럼 개선의지가 없는 경기도의 시·군 인사교류 정책은 김 지사의 지방분권 의지가 시·군 분권은 무시한채 중앙정부와 분권만을 강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실제 도는 인사교류에 있어 시·군에는 전체 파견인원의 92%에 달하는 138명을 사무관급으로 해 일선 시·군의 행정적 부작용은 물론 인사적체 등을 낳고 있지만 중앙정부에게는 인원과 직급의 1대1일 교류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 사이의 분권은 강조하면서 정작 스스로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군-경기도’간의 지방분권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시·군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시장 시절 시·군에 배치됐던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 40여명이 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근거로 시·군의 몇몇 사무관 자리는 도 출신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행정 규모를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도는 최대규모의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게 타 시·도처럼 도에서 파견한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역시 사무관급의 1대1 교류를 원하지만 사무관인 시·군 과장들이 도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기존에 도에서 시·군으로 파견한 직원들과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