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에서 월급받는 농민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36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2013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한 36농가를 대상으로 5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월급은 출하량의 80% 수준에서 희망에 따라 매월 100만∼200만원 지급한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넓은 1만5천여㏊의 논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30%가 영세농으로 알려졌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차단, 농업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은행 이자도 줄일 수 있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빚없는 농사’…농민들 환영

‘그땐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렸을 내 어린 날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단 감격이랄까. 아직은 화성시 한 곳이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잘 정착돼 전국의 농민들이 빚 걱정없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써 대접받길 바란다.’

‘중학교 때 힘들게 농사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농민도 공무원처럼 매달 월급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되면 농업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올해부터 화성시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최초로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화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정말 잘 됐다’는 글들이 연일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다.

농민들은 태풍과 폭설 등 기후변화도 심해서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풍년이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팔게 없어서 매년 울고 웃는 상황을 되풀이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민들 중에 빚을 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가 이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말 그대로 농민들에게 달마다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들이 빚을 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이자 등 금융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가계 도움에도 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이 정책이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영농활동에 큰 보템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는 앞으로 쌀 농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효과에 따라 밭농사 중 학교급식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영농자금·자녀 학자금 마련 ‘숨통’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에 쌀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대부분 벼를 수확한 가을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벼 수확대금 가운데 일정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농업인들의 영농자금과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넓은 1만 5000여㏊의 논을 갖고 있으나 농업인 30%가 영세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번기에는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농민들의 악순환을 없애고 걱정 없이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벼 수매를 실시하는 가을 이후에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삶 유지를 위한 자녀 영유아 양육 및 학자금지원, 영농비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

수시로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된다.



계약 재배 36개 농가 시범 시행

시는 우선 매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 재배한 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월급은 출하량 80% 수준에서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농가는 추곡수매를 마친 뒤 정산하면 된다.

월급제를 신청한 김모씨(50·장안면)씨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빚을 지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다”며 “이런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박모(49)씨도 “연초만 되면 자녀 교육비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에서 주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시름 놨다”고 웃음을 지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고를 통해 농민월급제를 희망하는 농민(벼 2㏊ 이상 재배농가)을 접수받았으며, 모두 36개 농가가 신청했다.

신청 농가를 지역별로 보면 장안면에서 14농가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그 다음으로 송산 7, 팔탄 4, 비봉 5, 우정 3, 마도 2, 서신 1 농가 순이다.

연령대는 40대(14명), 50대(16명), 60대(6명) 순이며, 주로 자녀 교육비(21가구)와 생활비, 영농비(15가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농가별 소득규모를 보면 3천만원 미만이 17가구, 3천~6천만원은 10가구, 6천~1억원 5가구, 1억원 이상은 4가구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농민 대부분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제도”라며 “사업 효과에 따라 월급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채인석 화성시장

쌀 농가 추수기 이전 생활고…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기를

 

월급 받는 농민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 시행 배경은.

대부분의 농업인이 추수기 이전에는 수익이 없어 은행에서 학자금, 생활비, 영농자금 등을 빌리고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화성시가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제도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현황은.

화성시는 도내에서 가장 넓은 1만5천 농가에서 1만5000여㏊의 논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약정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36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월급 책정은 어떻게 하나.

월급은 농가의 벼 계약재배물량의 80% 수준에서 농가의 희망에 따라 매월 100만~2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100만원씩 책정했다.

출하되는 농작물의 생산량과 가격이 1년치 월급보다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출하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 최근 10년간 화성시 쌀 생산량을 보면 크게 감소가 된 사례는 없으며, 수확량이 감소되더라도 예상수확량은 80%이상 가능하다.

농사를 잘 지어 출하량이 많은 경우에는 미곡처리장에서 매입 후 현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월급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올해는 5억원의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효과에 따라 월급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밭농사는 출하가 빨라 현금회전율이 높은 편이다.

사업시행 효과에 따라 밭농사 중 학교급식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안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쌀농사의 경우 추수기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 관행적으로 농협에서 융자 등을 받아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하고 연말에 갚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로 은행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돼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특히 자녀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게 돼 큰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해 말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