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현재 내수침체의 핵심인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새 정부에 건의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과잉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도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에 주택관련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택·부동산 살리기 정책건의’를 제안(본보 2월7일자 1면 보도)한 바 있다.

우선 김 지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여러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독립 과세를 주장했다.

또 지방세수 안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개편하고,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한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재정은 2할 자치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의 전면 폐지도 주장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은행자율로 운영토록 하고, 주택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도시재정비 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에는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134만 가구를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 가구에 불과, 26만~50만 가구의 초과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를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외곽에 대량으로 임대주택이 집중되면 해당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 향후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뉴타운 사업을 언급,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제격이라며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의 시·도 이양을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국회와 새 정부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