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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전출금 조정갈등 ‘불씨’

道-교육청, 2011년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공동협력문’ 체결
道 “여건변화 따른 신규매입비 조정 가능”
도교육청 “당초 총액기준 산정” 수용못해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놓고 펼쳐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분쟁에 지난 2011년 맺은 ‘공동 협력문’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작성한 ‘공동 협력문 Q&A’는 학교설립 지연이나 취소, 재정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전출금 재협의가 가능토록 명시, 수천억원대의 전출금 조정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해석차를 드러내면서 분담금 다툼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도의회 의장, 김유임 학교용지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협의키로 하고, 공동 협력문에 서명했다.

협력문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 이행, 직접적인 여건 변화 시 전출계획 협의 조정, 과밀해소 대상 학교 분담금 법령해석 반영, 재원 분담 학교 폐교 시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계획 반영, 도의회의 분담금 재원확보 등 제도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문은 앞서 도가 같은 해 5월 도교육청에 통보한 2010년 말까지의 미전출 분담금 5천806억원을 포함, 2021년까지 총 1조9천277억원의 연도별 전출계획을 토대로 작성됐다.

특히 협력문 서명에 앞서 도교육청이 작성한 협력문 Q&A를 보면 ‘직접적인 여건 변화’를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지연과 취소, 직접적인 재정여건 변화요인 발생 시 양 기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해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신규 매입비는 지난해의 경우 2천387억원에서 103억원으로, 2011년에는 1천439억원에서 363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각각 2천284억원, 1천76억원이 줄었다. 올해 역시 3천122억원에서 1천154억원으로 1천968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개발계획 취소 및 설립 지연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규모 역시 1천50억원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9억원만 걷혔다.

이에 도는 과거 미전출 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계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매입비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신규 매입비를 목표가 아닌 실제 매입비로 조정하면 2011년 538억원, 2012년 1천142억원, 2013년 984억원 등의 도 전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협약대로 재정 및 신규 매입 등에 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신규 매입비 전출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주장대로 하면 결국 과거 미지급금을 받기 어려워 진다. 당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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