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엔 1천36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정산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할상환해야될 토지매입비를 중복 편성했다는 주장을, 도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3면

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 예산으로 LH에 납부해야할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4천293억원과 신규매입비 103억원 등 4천396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계획대비 분할상환금은 1천408억원 늘었고, 신규매입비는 2천284억원 줄어 전체 예산은 876억원이 감소했다. 문제는 계획에 비해 늘어난 분할상환금 1천408억원에 포함된 2011년도분 LH 미상환금 1천360억원이다.

도는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2011년 12월 LH 분할상환금 2천833억원과 학교용지 신규매입비 1천439억원의 절반인 2천13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 과거 미지급금은 2012년부터 전출키로 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1천360억원을 도교육청이 2012년도 예산에 재차 편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가 주장하는 중복예산은 ▲2011년 매입종료됐으나 2012년 예산에 포함된 15개교 288억원 ▲2012년 매입종료 불구 본예산과 추경에 중복 편성된 13개교 360억원 ▲2013년 지급해야할 19개교 조기반영분 686억원 ▲매입계획이 취소된 2개교 48억원 등 총 1천382억원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LH에 미상환된 2011년도분 1천360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한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말하는 2011년 미상환금은 ▲2006년 매입 15개교 288억원 ▲2007년 매입 14개교 369억원 ▲2008년 매입한 20개교 537억원 ▲2009년 매입한 2개교 47억원 ▲2010년 매입 2개교 119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2011년 당초 2천833억원에 비해 1천276억원이 적은 1천557억원을, 2012년에는 예정됐던 2천885억원에서 1천350억원이 늘어난 4천235억원을 LH 분할상환금으로 각각 집행했다.

도 관계자는 “1천360억원이 중복 편성된 만큼 2011년도나 2012년도 정산금에서 하나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상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중복예산이 아니다”라며 “2011년 집행된 2천283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절반인 1천142억원 보다 994억원을 더 전출한 만큼, 이를 과거분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