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상황에 대해 “현 추세대로 라면 감액추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비상경영체제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뒤 “세수 결함으로 인한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절벽’은 세금감면 혜택 종료와 정부 재정지출 감소가 동시에 실시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어 표현한 말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재 국방은 위기국면이고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됐고,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 1·2, 경제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를 공동팀장으로 한 비상경영체제 TF팀 구성안을 보고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8일 김 지사가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재정팀 ▲부동산 정책팀 ▲경제환경 분석팀 ▲안보상황팀 등 4개 팀으로 꾸려졌다.
예산·재정팀은 기획조정실장이, 부동산 정책팀은 도시주택실장, 경제환경분석팀은 경제투자실장, 안보상황팀은 기획행정실장이 각각 팀장을 맡아 이번주부터 팀별 주요 지표 추이와 영향 분석 등에 대해 보고한 뒤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정택진 도 대변인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 보류와 취득세 감면 종료, 엔저와 원고 현상이 겹칠 경우 심각한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