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도내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발굴 및 신고 창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째 단 1건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도 받지 못했지만 이를 개선하기보다 ‘모르쇠’ 정책을 펼쳐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규제,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357 고객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실에 마련된 ‘불공정거래 상담’ 코너는 3년 넘도록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이날까지 접수된 불공정 상담 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

경기중기청의 한 직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상담 및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상담 부스를 없애고 FTA 관련 상담코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운영하는 ‘기술인력 유출신고센터’ 역시 피해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문을 열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인력을 빼앗겼다는 업체 신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정부와 준정부기관이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다 자칫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신고 및 상담조차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소재 A중소기업 안모(53) 대표는 “불공정 신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아줄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기관이 피해 기업과 관련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해 기업과의 거리를 좁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개선 등 ‘3불 사례’ 발굴사업을 통해 6건의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는 자금 실사 등 업무를 진행하는 현장 요원이 직접 기업인을 만나 애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정보 발굴의 접점을 타 기관과 차별화 하고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례 발굴은 기업과 처음 대면하는 자금 실사단계보다 2~3차례의 안면을 익힌 대출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서 대부분 얻어졌다”며 “대기업 관련 애로 발굴사업은 기관의 의지와 함께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