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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요금 정산시스템 운영 갈등

道, 감사원 지적따라 자체 시스템 추진
서울 “제도 도입시 합의사항 위반” 반발

시행 6년여를 맞고있는 버스·전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통합환승할인제의 정산시스템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운송수입금 및 손실금 지급 등의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기도 입장과 달리,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당시의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서울시 입장이 엇갈려 정산시스템 운영비의 지급중단과 별도의 정산시스템 운영계획을 추진하면서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도서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07년 7월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서울지역 교통카드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 정산업무를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환승 이용객의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취합해 운송사별 요금과 환승 차액 등을 정산한 뒤 경기도버스조합 등에 제공해 왔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경기버스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8여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운송수입금 정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도록 할 것’을 지적받은데 이어 정산시스템의 이중화를 검토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도는 정산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1천500~2천여억원 규모의 환승손실금을 부담, 막대한 지출요인의 불요불급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별도의 정산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정부·용인 경전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자체적인 정산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양 지자체간 협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도는 지난 1월부터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같은 도 입장에 대해 서울시가 당초의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도에 ‘수도권 통합정산 이원화 추진 중단 촉구’ 공문을 보내 “도가 관련 지자체와 교통운영기관 등과 합의 절차없이 통합요금제에 대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통합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책임은 도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정산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업체별 운송수입 배분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통합환승할인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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