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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문서 10건 중 8건 비공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3배
열린도정구현 헛구호 지적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생산한 공문서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투명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산 공문의 공개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00만5천79건의 공문을 생산, 이중 81%인 163만1천11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146만7천160건을 생산해 이중 118만6천821건(81%)을 비공개했으며, 2010년엔 83만1천928건 가운데 67만3천108건(81%)을 비공개했다.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생산 공문 비공개율이 평균 28.9%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의 문서 비공개율은 전국 평균의 무려 3배를 웃돌았다.

비공개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광주시로 최근 3년간 생산한 문서의 비공개율은 매년 4∼6%에 불과했다.

또한 인천시(62∼64%)와 울산시(39∼45%), 서울시(29∼37%)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들도 모두 비공개율이 10%대 안팎에 머물렀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기관도 아닌 경기도가 문서 대부분을 비공개로 분류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업무는 숨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담당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부터 무의식적으로 ‘비공개’ 분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각 부서 담당직원들이 공문 중 얼마만큼을 비공개로 생산하는지 실적평가를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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