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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 등 ‘가시’ 봇물

경기지역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100여명 참석
공사용자재 입찰 참여 어려움 등 기업애로 21건 개선 요구
김종국 경기중기청장 “황당한 규제는 철저히 제거하겠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가 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등 단체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와 기업 애로를 쏟아냈다.

박동섭 ㈜정화 대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문틀’의 발주 시 구매 비중이 높은 1개 품목으로 단일화해 입찰 참여가 어렵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적용기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재석 ㈜한진멀티미디어 대표는 “독자적 기술로 소규모 기상전광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경우 정형화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이 없이 판로 확대가 어렵다”며 “신제품의 경우 상용규격 외에 전문기관의 표준검사로 MSA 계약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 가능 조건이 근로자 50인 이하 기업으로 제한돼 수작업 등으로 근로자 수가 많은 영세 제조기업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점, 수도용 자재 상당수가 KS표준 및 단체표준 등이 없어 ISO 9001 인증을 근거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유효기간이 짧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 모두 21건의 가시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전달됐다.

이에 김종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 철폐는 잡초 제거와 같아서 불합리한 것은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는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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