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수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경기도가 예산절감 실행계획 2단계인 실·과별 사업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에 나섰다.
아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민간자본 및 민간경상보조 250여개 사업에서 230여억원을 유보키로 하고, 8월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로 올해 4천25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가운데 아직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유보 대상사업 256개를 선정, 해당 실·과에 지난 1일 통보했다.
유보액은 총 233억여원으로 미집행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예산 1천209억여원의 17.8% 수준이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28억원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도의료원의 장비 및 시설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비 11억여원이 유보됐고,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비 11억여원도 올 하반기로 집행이 미뤄졌다.
또 국비 80억원 외에 24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올해 우선 배정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비 20억원 가운데 4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7억여원 중 5억여원도 하반기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236개 사업에서 205억여원의 집행이 하반기로 늦춰졌다.
우선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지원비가 각각 5억5천만원과 2억4천만원, 예비 창업자를 위한 G-창업프로젝트 사업비 6억원이 각각 집행유보됐다.
도민의 발인 버스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 운영비 7억원과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4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3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5억원과 사회적기업 설립 컨설팅지원비 1억여원도 유보 대상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6억원과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비 9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3억원, 장애인 체육 3억원 등도 집행보류됐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여부는 7월말 세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도의 재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로 올해 주택거래 취득세 3천600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650억원 등 4천25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