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60%로,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위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선출 런닝메이트제 도입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을 요청했다.

수도권을 창조경제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 IT(정보통신)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미래창조 융복합단지 조성 및 농업용지로 지정된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정책건의가 받아 들여져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