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의 유일한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정부의 체류인원 전원 귀환조치로 ‘존폐’ 기로에 섰다.
개성공단 착공 10년 만에 텅 빈 상태로 장기화 시 금강산처럼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잔류인원의 무사귀환과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관리인력 등 50명 전원이 29일 오후 5시쯤 차량 34대를 이용,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귀환 인력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직원 등 관리 및 인프라 인력들이다.
앞서 정부의 ‘잔류인원 귀환’ 결정 다음날인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 126명이 1차로 귀환 완료했다.
29일 2차 철수가 마무리되면 800~900명을 유지했던 우리측 인원은 1명도 남지 않게 된다.
지난 2003년 6월 30일 착공하고, 2004년 12월 15일 첫 생산제품을 출시한 개성공단이 가동 10년 만에 최대의 존폐위기를 맞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폐쇄는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지난 27일 “개성공단 폐쇄 시 남쪽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폐쇄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고,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귀환 이후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 종료(30일), 한미정상회담(5월7일) 등의 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처럼 폐쇄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측의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며 철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구성, 가동될 전망이다. 피해보전 대책은 지난 24일 발표된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7일 CIQ에서 정부의 체류인원 귀환 결정 수용입장을 밝히면서 개성공단에 있는 거래처 소유의 제품과 원부자재 보호 대책, 남북 당국간 대화 지속 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대책, 30일 방북허가 등 4개 사항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