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원 중단으로 재정난이 가중된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완료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방향을 결정, 201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 등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등의 비율로 지원돼오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올해부터 사전에 협의가 된 지자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설립·운영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일선 일선 시·군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면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에서 올해 새로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은 총 22곳으로 수원과 오산이 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남·안양·이천·광명·김포 각 2곳, 안산·광주·양주·포천·부천·남양주 1곳 등이다.

2014년에는 21곳의 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다.

도는 국비 지원 시까지 시·군에 대한 지원 비율을 30%로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과 정부의 공공형어린이집의 설립 지원 주체는 다르지만 운영은 모두 일선 시·군에서 맞고 있다”며 “설립비용이 더 들어간 만큼 오히려 공립어린이집의 지원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