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 사태로 빚어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최근 3년간 학교용지 매입비 정산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미전출금 721억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예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도는 정산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지 않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최근 3년간 집행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한 재정산을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정산 대상금액은 2010년 집행된 학교용지매입비 155개교의 6천364억원, 2011년 128개교의 4천273억원, 지난해 129개교의 5천224억 등 총 412개교의 1조5천861억원이다.

도가 도교육청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의 경우 미전출금이 당초 1천182억원에서 363억원으로, 2011년에는 추가 전출금이 당초 316억원에서 994억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의 경우 501억원이 덜 전출된 것으로 파악, 당초 721억원과 차이를 보였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연도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불용액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조사와 함께 도-도교육청간 합동 검증, 현장실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미전출된 721억원을 우선 전출하지 않으면 정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설립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비가 차이를 보이면서 당해년도 도 분담금을 조정한 것 뿐이라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기간 도 분담금은 2010년 3천183억원에서 2천364억원으로, 2011년은 2천136억원에서 1천142억원으로, 지난해에는 2천591억원에서 2천371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총액 기준이 아닌 연도별로 분담금 정산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과거 미전출금을 주지않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난해 미전출된 721억원을 우선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이란 초 강수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전출금 차액이 발생한 만큼 계획대비 실제 집행된 금액 등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도교육청이 미정산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