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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동·북부 小마을 도시가스 공급 ‘헛말’

작년 조례 제정 불구 올 추경 편성 불투명…사업비 확보 ‘미궁’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자금 조달·경제성 미달 등 이유로 ‘난색’

올해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해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가구당 최고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경기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수요가 시설보조금 지원)이 사업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7월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배관의 사유지 관통에 따른 대책 등 난제가 쌓여 있어 올해 사업추진이 공염불이 된 것은 물론 내년 추진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의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도내 동·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예산 규모는 총 40억원(도비 20억, 시비 20억원)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했던 2천 가구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다.

도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는 ㈜삼천리, ㈜대륜 E&S, ㈜예스코 등 6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재원을 투자해 보급하고 있으나 반경 100m 이내에 32가구 미만인 소단위 마을은 투자 대비 경제성이 없어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75%)을 웃도는 83.9%에 달한 반면 읍·면·리 등 소규모 마을이 집중된 도내 동·북부지역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제성 미달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에 나섰지만 일단 추경이 하반기로 늦춰진 실정이어서 진행 시점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더욱이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도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별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제성 미달 지역에 공사비의 약 10%에 불과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뜻 사업 진행에 나설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개 도시가스사는 요금 수익 중 일부를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 규정에 따라 올해에만 이미 총 132억5천100만원(4천130가구 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에 지원하고 있어 또 다시 대규모 공사비 투입 결정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여기에 소규모 마을의 경우 과거 설치된 주 배관과의 거리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멀고 배관이 사유지의 지하로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토지 및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와의 사전 협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사가 미흡해 당초 예상했던 7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돼도 올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내년으로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오는 8월 수요조사와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내년 사업 진행에 차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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