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23일 ‘경기도 전세버스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세버스의 과다경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2007년 184건, 2008년 230건, 2009년 291건, 2010년 304건, 2011년 3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4년새 97%(178건)가 늘었다.

이로 인한 사상사수도 2007년 495명에서 2011년 727명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7%(232명)나 증가했다.

전세버스의 수는 2008년 1만566대에서 2012년 1만2천169대로 4년새 15%(1천603대) 많아졌다.

송 연구위원은 “1993년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5년부터 자율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요금덤핑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송수입금 확보를 위해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매년 실시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버스의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면허제로 환원하거나 지역별 총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