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가 결국 ‘감액 추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의 감액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3일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한데다 향후 세수추이도 신통치 않다”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보된 사업을 위주로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이 1천40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데다 5월말 기준 목표 대비 세수가 28.7%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결과 총세입 13조1천464억원, 총세출 13조600억원을 기록해 86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추가경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천397억원의 적자를 냈다.
도세 징수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목표대비 28.7%에 머물고 있다.
당초 7조3천241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5월 말까지 2조997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지난해 2조2천958억원에 비해서도 8.5%p 하락했다.
취득세(1조1천979억원)와 등록면허세(1천390억원)가 지난해 대비 각각 9.6%p, 3.2%p 하락했고, 레저세 역시 1천656억원으로 전년대비 23.0%p 줄어든게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최근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755억원 규모의 자체사업 예산집행 유보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유보 대상은 ▲현재 계획 미수립사업 ▲보상협의 지연 도로사업 ▲예산집행률 등 추진 저조사업 ▲진행상 불용 예상사업 ▲소송 중인 추진 불가사업 등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52억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비 45억원, 중증외상센터건립비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경기도형 공공근로를 위한 50억원도 결국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해 집행이 유보됐다.
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유보한 것은 올 들어서 3번째로 총 유보액이 1천676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내부 절감(115억원)과 도로사업(487억원), 민간보조사업(262억원), 공공기관 자체 절감(75억원) 등으로 864억원을 유보한데 이어 지난달 2차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의 5%인 57억원의 예산에 대한 집행을 유보키로 했다.
당시 김문수 지사도 도 재정상황이 현 추세대로라면 감액추경이 예상된다며 세수결함으로 인한 재정절벽을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총 3천7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역시 기대에 못미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6월말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