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AI 선도부처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사에 담긴 개혁 의지를 실현하고자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불평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추진단은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한 국세청 구현 ▲공정세정 통한 조세정의 실현 ▲혁신세정 전개를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 등 3대 가치를 축으로, 복합경제위기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추진단은 총 5개 분과(TF)로 구성된다. 각각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이며, 각 분과에는 해당 분야 국장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분과별 주요 논의 과제도 공개됐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무료 세무컨설팅 도입,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국세행정 업무의 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다룬다. 제도개선 분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제를 발굴·개편하고, 낡은 행정지침을 손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형 탈세, 고액체납, 주가조작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세무조사 절차 혁신을 맡는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조사 유예,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지원,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 밀착 과제를 다룬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생 경제동향 파악, 실시간 소득자료 수집·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또 국민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다양한 연령과 직군,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혁신과제 제안부터 과제평가, 홍보까지 추진단 활동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