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와 송 시장, 박 시장은 19일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인천과 서울은 교통이 막히면 한시간 반이 걸려 도시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며 “서울로 들어가는 가스와 전기 등 모든 물류가 인천을 통해 들어가고, 송도에 국제기구도 들어온다. 따라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GTX노선 건설이 시급하다”라고 조기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도 “서울의 많은 교통수요는 결국 경기도와 인천시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GTX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남아있는데 중앙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1년6개월간 끌고 있는데 매우 부당하다”면서 “경기와 서울, 인천시 모두 GTX가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 지옥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본 만큼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명의 단체장들은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국회 예산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업지원금 5천6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사업으로 경기도는 전년대비 4천455억원, 인천시는 578억원, 서울시는 3천711억원의 재정부담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각 단체장들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기존 20%에서 40%로,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타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조정하고 향후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5%→20%)를 통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OECD 주요국가인 일본(43%), 미국(44%), 독일(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자치법을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개정토록 촉구하는 한편,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사용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