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급체계 개선에 나선다.

도와 도교육청으로 나눠진 현행 지급체계를 일원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안전행정부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보육료(운영비) 지급체계 개선(안)’을 건의했다.

개선안은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를 교부받은 뒤 바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집행토록 하거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지급한 뒤 도를 거쳐 시·군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교육청과 이원화된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체계를 일원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체계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을 거쳐 도와 시·군으로 교부토록 하고 있다. 도내 누리과정 대상자는 총 54만5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6만2천여명,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이용아동은 18만2천여명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기관(도교육청)과 집행기관(도)이 이원화돼 사업비 교부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양 기관간 다툼의 빌미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누리과정과 학교용지분담금을 놓고 ‘예산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도가 지난해 미지급한 721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의 전출시기를 늦추자 도교육청은 1분기 비용 679억원을 전출한 이후 일체의 누리과정 사업비 교부를 미뤘다.

이로 인해 화성과 김포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가 미지급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원화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양 기관간 다툼도 발생하게 된다”며 “지급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