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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지경사도’ 놓고 가파른 대립각

통리장協 ‘허가기준 완화’ 건의… 시민연대 ‘시대착오적 개발논리’ 반박

<속보>광주시 통리장협의회의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완화 건의(본보 6월2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광주시민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시대착오적 개발논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1일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시대착오적 개발논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산지경사도 기준을 현행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난개발에 따른 재해를 철저히 무시한 사업가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녹색지대”라며 “광주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공조직이 주민센터에 서명지를 비치, 재해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여론을 형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광주시민연대는 ▲시의회와 ‘광주시는 친환경품격도시 광주’를 선언할 것 ▲산지경사도 기준을 15도로 환원할 것 ▲통리장협의회는 무분별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오는 31일까지 광주 이마트 앞에서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씨알여성회, 환경감시 경기본부, 송정대주아파트 입주민 등이 포함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억동 광주시장도 이처럼 통리장협의회 및 주민들 간 대립양상을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는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에 대해 현행대로 20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지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해 개발가능 면적을 넓혀야 한다는 통리장협의회의 의견에 대해 사실상 조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시장은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 같은 달 25일 소미순 의원의 산지경사도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경사도 완화는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급경사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과 재해위험, 자연훼손 등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산지경사도 기준을 25도로 완화할 것을 시의회에 건의한 통리장협의회는 읍면동사무소에 건의서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으며 시의원들도 산지경사도 완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산지경사도 문제가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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