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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지방공약 가계부’ 완성

정부, 167개 사업에 124조원 투입 확정
GTX·USKR 등 경기 8대사업 모두 포함
인천 AG 지원·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도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게 된다.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간을 포함해 총 124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등 경기도 주요 8개 사업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인천지역의 7개 사업도 실행목록에 포함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34조8천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에 이어 이번 ‘지역공약 가계부’까지 완성, 임기 5년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핵심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경북·제주(이상 13개), 부산·강원(이상 12개), 인천·광주·전남(이상 11개), 대구·충북 및 충남·세종(이상 10개), 경기·서울·울산·전북(이상 9개)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GTX 사업을 비롯해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인천지역은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96개 신규사업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미확정인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총액 84조원만 제시됐다. 71개 계속사업에는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천억원, 공공기관 2조6천억원, 민자 6조6천억원 등 총 4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BTL과 BTO 혼합형 민간투자사업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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