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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갈등 해결 위해서 법치 확립해야”

3대 국정과제위 중 국민대통합위 첫 공식 회의
“역사 사실 제대로 배워야…균형 발전에 최선”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해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정부의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 중 공식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보편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은 최근의 6·25한국전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부족 논란과 함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따뜻한 친구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시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상생과 공정성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 해묵은 지역갈등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기성세대에서 끝내야 할 분열과 갈등이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통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방향과 방안,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향후 위원회의 3대 운영목표를 보고했다.

특히 ‘희망의 새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등과 관련한 정책, 국민통합의 물적 토대를 강화해 공정한 경제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소통과 신뢰회복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정책, 국민통합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정책 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통합 실태 파악, 사회갈등 예방과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가치 창출, 국민통합문화의 정착·확산, 국민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 국민통합정책의 전략적 추진 등 6개항의 추진방안도 마련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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