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능력 부족, 위기 요소 전환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단기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의 지난 2012년 말 기준 금융부채가 무려 218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전국 295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2012년말 기준 총 자산은 731조2천억원으로 부채가 493조4천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8천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지급능력이 부족한 10개 공공기관 중 20% 미만인 LH(96조2천85억원), 한국가스공사(26조9천140억원), 한전(34조2천463억원) 등 6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170조3천억원에 달했다.

LH의 경우 지난해 영업활동과 현금성자산 등을 통해 조달한 현금이 2조9천억원인데 반해, 만기 상환해야할 금융부채가 17조3천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채발행과 차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온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2007~2012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14조3천억원 증가해 부채비율은 64.4%에서 167.5%로 무려 103.1%p나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23조5천억원이 늘어 부채비율이 227.9%에서 385.4%로 157.5%p 상승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민간의 투자유인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본처럼 ‘성공불융자방식’을 출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자체 신용보다 출자자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안정적 자금조달로 인해 급증한 금융부채의 경우 예측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서는 위기요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