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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상습 체납자 “꼼짝마”

체납세금 징수 현장
모든 기법 동원해 체납액 징수
道 체납액 전년대비 900억 줄어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악성·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입니다.”

‘딩동, 딩동’ 지난 11일 오전 7시15분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이매동 D아파트의 초인종이 잇따라 눌렸다. 초인종 소리에 집주인 안모씨가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 5명과 여성 2명이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실랑이가 빚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악성·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구성돼 활동에 나선 경기도 광역체납처분기동팀과 성남 체납기동팀.

이른 시간부터 때아닌 이곳을 찾아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업자인 안씨가 재산상 여력이 있음에도 8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씨는 위장 이혼 후 자신의 아파트(60㎡)를 비롯, S사와 독일 F사의 차량 등 보유재산을 모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30여분간의 실랑이에 이어 집 내부 수사에도 압류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납기동팀은 결국 세금징수 소멸을 막기위한 수색조서만 작성했다.

기동팀은 “상습 체납자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더 어렵다”면서 “체납액 징수는 10번에 1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별 소득없이 발걸음을 돌린 징수팀은 이어 성남 구미동 김모씨의 집으로 향했다.

8시45분쯤 도착한 김씨의 집은 대지 386㎡에 연면적 241㎡의 규모의 고급 전원빌라였다. 언뜻 보기에도 재산 여력이 없어 74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착과 함께 강제 징수에 나선 기동팀은 사진·동영상 촬영과 함께 쇼파, TV, 피아노, 의자, 장식장 등을 대상으로 바쁜 손놀림으로 지방세 체납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체납액 미납시 공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김씨로부터 확인받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광주 오포로 이동, 4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 이모씨의 집을 급습(?)했다.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해오다 기동팀의 오랜 탐문 끝에 지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84㎡의 3억원대 E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씨는 결국 이날 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다음 행선지는 용인 죽전의 W아파트. 이곳에 사는 안모씨와 부인 김모씨는 이날 기동팀의 갑작스런 방문에 그동안 밀려온 1천65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40여차례에 걸쳐 750만원과 900만원을 체납했었다. 역시 성실히 분납체납 중이라며 1시간여를 대치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거부했지만 징수를 위한 기동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성남 분당의 김모씨는 H사 V차량을 압류당했다. 분당 소재 사업장을 문 닫으면서 700만원을 체납한 뒤 회피하고 있어서다.

이날 도 광역체납처분기동팀과 성남체납기동팀은 2천150만원의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차량 1대와 가구 등 740여만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지난달 용인에서는 용인 체납기동팀과 함께 7억5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Y씨로부터 3억5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적을 거뒀다. 올들어 성남에서 거둬들인 체납액만 12억원이다. 이 결과 도세 체납액은 현재 2천448억원으로 전년대비 900억원이 줄었다.

이상목 도 광역체납처분팀장은 “강제징수를 수행하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여력이 되면서도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은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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