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새누리당 경기지역 원내·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 재정 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른 세수결함과 복지부담 증가 등 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 심각성을 호소하며 법령개정과 지방재정 보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현재 취득세가 전체 세원의 56%로 취득세율을 1%로 내릴 경우 연간 7천3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세율인하가 불가피하면 세원보전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요구하는 세원 보전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5%에서 25%로 인상,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등이다.

또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9억원 이하·1주택은 2%, 9억원 초과·다주택은 3%(12억원 초과 4%)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은 50%에서 70%, 지방소비세율은 5%에서 25%로 각각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GTX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당정이 참여한 새누리당 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 중인)GTX는 수도권 내 1시간 이상 통근자인 262만명의 출근지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54조원(30년간)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418만 수도권 교통약자들에게 선별적 요금제 시행으로 교통복지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약속이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으로 가시적 효과가 없어 도민 상실감은 물론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 표명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지사협희외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주택거래가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 주거 용도와 투자목적 등 요인에 따라 결정 된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 조정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감면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책 결정 때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 시킨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득세가 시·도세 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