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7℃
  • 서울 25.6℃
  • 흐림대전 26.6℃
  • 흐림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5.5℃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28.0℃
  • 흐림강화 25.0℃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7.4℃
  • 흐림강진군 26.0℃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산단 등 특구 입지규제 대폭 손본다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10월 중 마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과제 제시

산업단지의 환경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계획입지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 등도 담을 예정이다.

또 기술발전에 맞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는 완화하고 각종 규제 절차를 투명·간소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키 위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써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