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가 실시한 SOC사업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6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에 투자된 자금만 53조8천억원으로 대부분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정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투명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조사대상 SOC사업 330건 가운데 38%인 127개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 중단됐다.

반면, 전체의 18%인 59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으나 종합평가결과 추진됐다. 예타조사는 경제성 분석 외에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다판단 평가기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비 53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사업이 예타조사 없이 추진됐다. 예타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영세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2008년)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안군에서 추진한 연륙교 사업은 경제성이 없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립됐고, 무안~광주 고속도로 역시 경제성은 없으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인천공항철도 등은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수요예측 오차가 크가 발생한 사례로 꼽혔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소수(8명)의 평가에서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등으로 개편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도 정비, 예타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으로 34개 지역공약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신속한 우선순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도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