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가 더해지면서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주택 ‘거래절벽’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세수결함이 최대 6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다.

도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지방채 발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발행 가능 규모가 최대 2천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채 발행을 반대해온 김문수 지사가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 수입은 7조3천241억원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목표액 대비 9천405억원의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55.6%(4조741억원)가 취등록세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정부보전금 4천900억원을 받아도 세수결함은 4천500억원이 된다.

이같은 세수결함은 9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추산됐다. 즉,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거래절벽이 2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6천500억원 규모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세수결함 규모가 4천500억원 이상이 되면 11월 마무리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정산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최대 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자체의 예산 총액 대비 지방채 발행 액수를 정해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2천억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가 2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안행부의 한도 기준을 초과하게 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의 빚 총액은 1조5천억원 정도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이어 5번째다.

하지만 지방채가 발행되면 김문수 지사는 말을 번복해야 해 도의회로부터 질타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채(지방채발행를 하면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 우리 빚을 짊어질 인구가 없다”며 “우리가 100원을 빌리면 아이들은 200원을 빌려야 한다. 사실 기채는 양심상 할 수 없다”고 지방채 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편, 도는 9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4천435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감액추경은 IMF 위기를 겪던 1988년 이후 1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