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는 시·도세로 전체 지방세 52조3천억원 가운데 13조8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조6천억원 가운데 3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 8월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 관계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08만여건에서 지난해 73만5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면기간 표면적으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나 이는 취득세 인하가 발표되면 거래시기를 늦추거나 인하종료 이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따라서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부가 취득세율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책효과도 없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지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