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2년여만에 재점화 됐다.지난 2011년 김 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김 지사가 친환경급식 지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 재정난 타계…부득이한 선택 = 경기도는 재정난 타계를 위해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5천139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천억원 줄고, 올해 예산 가운데 2천325억원을 내년으로 넘겨야 하는데다 지방선거와 복지수요 증가로 필수경비가 3천303억원 가량 늘어나 도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도는 ▲국비 매칭사업비 2천238억원 ▲시·군보 조사업 예산지원 597억원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 ▲산하기관 재정지원 447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및 대규모 투자 421억원 ▲민간지원경비 277억원 ▲경상적 사업 299억원을 각각 축소키로 했다.

특히 9월 임시회에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4천435억원을 감액추경할 처지다.

또 거래절벽이 이어져 세수결함이 4천500억원을 넘어서면 11월 2차 추경 때 최후의 수단으로 2천878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해야 한다.

■ 무상급식 이슈 선점 = 이번 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은 ‘무상급식 이슈’ 선점을 이어 가겠다는 김 지사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짜지 않겠다는 재정계획을 미리 언론에 알린 점도 이같은 포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는 현재 내년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치중해야 하는 시점으로 경기도의회에 23일까지 감액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9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와 한바탕 예산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시점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발표는 도의 재정위기를 극명하게 호소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

또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김 지사를 지난 2011년 낙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오 전 시장과 달리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과 타협을 이뤄 왔고,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하며 싸움을 걸어오면 이에 응하는 양성이었지 이번처럼 도가 먼저 도발한 적은 없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가 세수부족으로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을 전액삭감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이 치졸하다. 아이들 밥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며 김 지사의 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세입세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경기보트쇼 등 행사성 예산의 반복편성과 낭비 ▲보편적 복지의 작은 정책인 무상급식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대증요법 포퓰리즘 등에 책임지라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