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며 “(올)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신속하게 전월세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는 얼마나 큰 손해 이겠는가”라며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챙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디 국민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