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단지의 내실있는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민관 합동 조사반이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건수는 분야별로 ▲예산·회계분야 10건 ▲공사·용역분야 6건 ▲기타분야 11건 등 총 27건이다.

예산·회계분야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를 선정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종 결과를 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고 적발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와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