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에 이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2차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이해가 맞물리며 갈등의 초점이 엇나갔다.

도와 31개 시·군, 결국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은 무상급식이 아닌 국비매칭 사업 축소이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심각해지자 2014년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5천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2천238억원의 국비매칭 사업, 시·군보조사업 597억원, 산하기관 재정지원 447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및 대규모 투자 421억원, 경상적 사업 299억원과 함께 교육청 비법정경기 지원예산 86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맞춰졌다.

도의회는 “안일한 대응으로 재정난을 자초한 김 지사와 집행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푼도 깎을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치와 철학이 아닌 예산의 문제다’, ‘한정된 가용재원의 선택권은 단체장에 있는 만큼 예산에도 가치와 철학이 있다’를 놓고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도와 도의회가 대립하는 사이 도교육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도가 삭감하는 예산은 친환경농산물공급,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무상급식과 무관한 예산”이라며 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맞서 도는 20일 반박자료를 내고 “도청의 급식예산이 친환경농산물공급 등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모든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도와 도의회의 합의를 폄하했다”며 “도교육청은 학기중 제공되는 점심만 책임지지만, 도는 시·군과 함께 학기중 평일과 주말·방학까지 결식아동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도의회도 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설명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동안 도교육청을 지지해 어렵게 늘려온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무관하다고 한데 대한 서운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도와 시·군 입장에서 가장큰 피해를 보는 것은 2천238억원에 달하는 국비매칭 사업 축소다.

국비매칭 사업은 국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통산 5:2.5:2.5인점을 감안, 2천238억원을 포기할 경우 2~3배에 달하는 국비를 포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정작 도와 31개 시·군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국비매칭 사업 포기”라며 “도가 2천300여억원을 포기하게 되면 시군에 보내지는 예산을 포함, 3배 이상의 국비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