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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예산안 3가지원칙 제시

靑 수석비서관 회의서
우선순위·낭비방지 등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시각과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 달에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이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이나 연구개발 예산 등은 전달 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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