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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거주 공공임대주택 확대”

朴대통령, 전월세난 재차 언급… 매매·전세시장 균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월세난 해법과 관련해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후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책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1 부동산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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