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실시하면서 산하 공공기관과 31개 시·군도 예산 긴축에 들어가게 됐다.

또 국비 지원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반영치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하며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오는 10월로 점쳐지고 있다.



■ 공공기관, 시·군 예산 긴축 =도가 발표한 올해 1차 추경안에는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과 시·군 재정보전금 축소가 포함됐다.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는 경기문화재단 15억원, 경기개발연구원 7억7천만원, 한국도자재단 10억원 등 3개 기관 출연금 22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들은 자체 기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곳으로 경기문화재단은 1천51억원, 경기개발연구원은 197억원, 한국도자재단은 312억원의 기금을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에 지원될 재정보전금 2천879억원도 줄어 시·군에 따라 20억~200억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6천4억원, 등록세 395억원, 레저세 638억원, 지방소비세 538억원 등 재정보전을 위한 보통세 7천87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시·군 재정보전금은 도가 걷어들이는 보통세의 38% 규모다.

■ 도비 미반영 국비 매칭 사업 =도는 세출예산 감액편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에 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다. 미부담한 규모는 707억원이다.

사업별로는 하수처리장 확충 6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0억원, 생태하천 복원 26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3억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7억원, 마을기업 육성 5억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5억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1억원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보육비 890억원 부족…10월 보육대란 우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영유아 보육료 1천539억원(국비 1천366억원, 도비 173억원)과 가정양육수당 1천609억원(국비 839억원, 도비 77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료에 필요한 도비 524억원 가운데 351억원을 편성치 못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52억원과 도비 5억원 등 57억원을 반영했으나 역시 도비 9억5천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빠졌다.

미 편성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보다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가 1조4천265억원에서 1조4천804억원으로 53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미편성된 351억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539억원 등 890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이르면 10월 중 보육 관련 예산이 바닥날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