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과 세수 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을 이사철 전세 수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손본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현재 85㎥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천만원~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예정된 3만6천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9월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또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도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