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교육비 부족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7천344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1천161억원 적은 6천183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11∼12월 교육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올해분 부족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이미 1차 추경에서 각종 사업비 2천800여억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원과 2011∼2012년 지방세(취득·등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의 5%에 해당하는 415억원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 교육비 지원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도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내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10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재정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예산 확보는 어려워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등만 조만간 도교육청으로 전출한다면 11월 이후에도 누리과정 교육비를 중단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미전출금 지급과 도교육청 조기 추경 편성 등을 위해 경기도 및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