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날선 공방전

“식물국회법 전락” vs “공약 뒤집기”

새누리당이 24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공세에 나선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식물국회법’전락 위기에 있는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국민을 설득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으로서의 실력 행사는 정책경쟁에 쓰여져야한다”며 “선진화법을 이용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자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 통과된 법으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도 법 통과를 강조했었다”며 “상황과 입맛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약 뒤집기가 새누리당의 특기가 된 것 같다”며 “18대 국회 때 날치기·폭력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그새 잊은 것인가, 아니면 대재앙을 불러온 4대강사업 관련 법률과 예산날치기 통과의 추억을 못 잊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을 1년도 되기 전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법안 등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