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수출 경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발전 방안과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 IT와 서비스업, 융복합 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산업단지들은 노후화된 제반환경과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한 R&D(연구개발) 혁신역량도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 개선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투자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환경 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늘 말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 획일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과 총량규제를 활용해 기업 활동의 제약과 규제 준수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