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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제2서해안 고속도·신안산선 복선전철

정부, 도내 중대형 SOC 민자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도내 중대형 SOC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 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천억원) 역시 민자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내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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