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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허리띠 ‘꽉’

국고·지방세 수입 감소, 예산 올 수준 밑돌거나 비슷
무상급식·인건비 등은 확대… 사업 줄이거나 연기

경기도교육청의 2014년도 재정운용 상황이 국고와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돼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기로 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부서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교육부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내년 재정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본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0조9천336억원) 수준을 밑돌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교육·보육 지원사업으로 올해 7천344억원보다 36.7%(2천693억원) 늘어난 1조3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도교육감 선거 비용으로 290억원을 별도 마련해야 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급여를 1.7% 인상하기 위해 4천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학교 증가에 따라 교원 수도 늘어나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늘어나는 학교들을 위해 학교운영비도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천300억원만 증액하기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보다 불과 360여억원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지자체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두 항목에서만 1천304억원의 세입이 줄게 됐다.

세출은 늘어나는 데 비해 세입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대대적으로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대폭 늘려 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육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2조원이상 돼야 시·도 교육 재정운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만큼 정부가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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