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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 최선”

황우여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NLL 논란 국회의결 공동선언 제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지적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NLL 논란에 대해선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특히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겠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 여야 대표가 국민 앞에서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방재정 부담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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