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맞춰 마련한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종합대책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무산되거나 사장돼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소득의 양극화와 고령화로 생활곤란 등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 안정된 노후를 지원코자 ‘독거노인 수호천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실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독거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기준 도내 독거노인은 24만3천747명으로 총 노인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만 무성할뿐 집행할 예산이 없어 대부분 무산되거나 다른 사업에 포함돼 유명무실해졌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 5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7월까지 설치·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없어 추진조차 못하고 있다. 센터는 시스템 통합관리(D/B통합관리, 모니터링, 노인상담 및 자살예방사업)와 상담·콜센터 운영, 시·군 센터지원, 교육, 주요사례 관리 해결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택배사업도 예산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무산됐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택배물을 아파트 단지 내 일정 장소까지 배달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일부 사업은 예산이 없어 다른 사업에 ‘덤’ 성격으로 편성됐다.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 사업은 이미 추진중인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한돌봄 집수리 사업에 편성, 시행중이다.

하지만 10억원이라는 제한된 재정에 사업 대상이 독거노인에서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으로 확대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또한 상황은 넉넉치 않다.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유케어 서비스’에 편승, 당초 3월보다 늦어진 7월에 구축됐으나 현재까지 인구파악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독거노인 복지 상태는 ‘서비스 공백’에 머물러 대상자 누락 등 복지 사각지대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내년에 복지기금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케어 서비스의 경우 시·군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