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치만 입력해 답을 주는 단순 계산기 기능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초 시스템에 접속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5천여만 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접속률 끌어올리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접속률에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보다는 ‘계산기를 만들었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 초기(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별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터넷 상에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개설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접속한 당사자들에게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도내 정비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올해 9월 기준 총 7만5천여 명으로 이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1천여 명(42%)만이 확인한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정비구역 주민 대다수가 노년층이라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 접속이 여의치 않아 접속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태다.

더욱이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해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분양가까지 기입해야 해 도가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시스템에 접속해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대다수 정비구역이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 그쳐 대략적인 사업계획 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책정되는 분양가까지 기입해야 하면서 산출되는 분담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비구역 주민 A씨는 “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해당 지역에 지어질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를 알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양가를 예측해 산출한 추정분담금이 과연 실제 사업시행 단계에서 결정될 분양가와 같을지 의문”이라며 “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주민들의 판단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2%라는 접속률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 등으로 접속률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